| 세부업무 | 국제 협약 개정에 따른 국내 기준 반영 등의 업무 |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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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? 제도?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? 진단? 승인? 심사? 선정, 정책결정에 관한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검역 및 출입국 심사, 여권 등 출입국시 필요 서류, 여객 및 화물의 통관절차, 공항시설 및 서비스, 휴대폰 검사 등에 관하여 "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9"에 대한 국내 기준 반영여부 검토한 사항으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정보 및 국제협약이 진행중인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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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외국 정부, 국제기구와의 협의사항 |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- 공항정책에 관해 해당 국다회 협의 중인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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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공항 및 비행장 개발사업 관련 항공정책 위원회의 심의 |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,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,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. 진행 중인 사항이거나,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 할 수 있는 공모사업 평가, 평가위원의 명단 나. 심의회 중 외부의 압력 등으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위원회 운영과정 중 취득된 개인 정보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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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운수권,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「항공사업법」 제16조 및 제17조, 「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운수권 및 영공통과이용권배분을 신청한 사항 및 배분 결과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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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국제항공운임인가, 신고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「항공사업법」 제14조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인가 신청하거나 신고(변경 포함)한 내용 및 처리결과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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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| |
| 세부업무 |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 시 외국 영토 안 항공기 이착륙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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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협력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남북 간 항공운송 및 항공 협력 중인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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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ICAO 이사국 활동 지원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ICAO 이사국 활동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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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항공 관련 국제조약 제 개정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항공 관련 국제조약 제 개정 과정 등 관련 자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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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 |
| 세부업무 | FTA 항공분야 협상 | 항공정책실 국제항공과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ㅇ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- FTA 항공분야 협상 준비 및 체결과정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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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|
